윤석열 정부, 전 정권 임명 기관장 찍어내기 신호탄?..김현준 LH 사장 '사의'

형식상 '자진사퇴' 사실상 '퇴출' 해석
공공기관장 '줄사표' 촉각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상으론 자진사퇴이지만 여당과 정부에서 잇달아 “문책” 발언이 나온 직후라 사실상 ‘퇴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형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첫 사례에 해당돼 기관장들의 ‘줄사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LH는 11일 “김 사장이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사장의 퇴임식은 다음주로 예정됐다.

김 사장은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4월 사장에 취임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김 사장은 국세청장을 거쳐 LH 사장이 됐다. 본래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아직 임기의 절반 이상(18개월)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김 사장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찍어낸 것’이라는 해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여당과 정부가 잇달아 LH를 질타한 직후 김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한 언론에서 LH 간부 3명이 제주도에 현장견학을 가서 허가 없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평일 오후에 LH 고위 간부들이 전원 ‘부재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김 사장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온 LH의 위상이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공공보다는 민간에 맡겨 공급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LH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대형 공공택지 내 민간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민간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2009~2010년 당시 LH가 해당 부지에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공공이 민간과 경쟁해선 안 된다”고 말한 뒤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신임 사장이 임명되기까지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LH 사장직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장 후보군 중 내부 추천위원회가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선임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