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안철수 비판 연구원 "국책연구원들, 정부 비판하면 자기도 고발될까 굉장히 우려해"

MBC라디오 입력 2022. 8. 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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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安 'D4' 개념 혼동해서 사용해 지적한 것
- 안철수가 본인의 착각 깨달으면 고발 취하할 거라 예상해
- 국책연구원, 정부의 말 비판하면 고발당할까봐 우려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재정전문가의 대선 공약 검증을 형사사법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 본인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자체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 이상민 > 예, 그러네요.


☏ 진행자 > 그러게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이상민 연구위원을 결국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를 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정확히 말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송치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이상민 > 수사 종결을 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여당의 유력 의원이 고발을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그래서 바로 경찰 선에서 수사 종결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수사 종결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를 한 거죠.


☏ 진행자 > 그런 상태였군요. 그 혐의가요. 인터넷상에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러한 내용 혐의죠?


☏ 이상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입건 자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 이상민 >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명백하게 틀린 것은 제가 아니라 안철수 당시 후보가 국가부채에 관련된 개념을 잘못 말했거든요. 그런데 잘못 말한 사실을 자기는 모를 수는 있죠.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기가 제대로 말했는지 잘못 말했는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착각을 해서 어떻게 고발을 했는데 저는 곧 시간이 지나고 제가 저의 그런 해명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고발을 취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국가부채 개념에 대한 그러한 의견의 차이,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 이렇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D4라는 일반인들은 생소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특히 안철수 의원이 먼저 이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예.


☏ 진행자 >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잠깐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상민 > 안철수 후보가 국가부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D1이 있고 D2가 있고 D3가 있고 D4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각각의 국가부채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D1과 D2, D3까지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기재부가 정의를 내린 그대로 D1 D2 D3 개념을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D4라는 개념을 말을 하면서 이 D4라는 개념 잘못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 하면 국가부채, 그러니까 특히 연금에 있는 연금수지 적자 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연금에 있는 충당부채라는 개념이 있는데 연금의 충당부채와 연금수지 적자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연금수지 적자와 연금 충당부채 전혀 다른 두 개를 묶어서 D4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D4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고 물론 대한민국 기재부 D4라는 단어를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는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D4가 아니다. 안철수 후보가 창조한 D4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 이상민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D4는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러자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아니다. D4라는 개념은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은행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라면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잘못된 건가요?


☏ 이상민 > 안철수 후보가 개념을 혼동한 것 같고요. IMF에서 D4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IMF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학자가 쓴 논문을 보더라도 D4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재정학자가 말한 D4같은 경우는 D4라는 논문을 쓰면서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D4라고 그분이 창조해서 만든 개념을 D4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D4라고 말하지만 개념은 그분이 창조한 개념의 D4에 따르면 금융공기업 부채인 거고요. 그리고 IMF 자료에 있는 D4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IMF 자료 중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어떤 거냐면 글로벌 거버먼트 그러니까 일반 정부 일반 정부의 회계기준을 IMF가 정의한 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겠죠. 그런데 그 책에 따르면 D4는 뭐냐 하면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D4입니다. D4라는 동일한 용어지만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도 D4라고도 IMF가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IMF 책에 따르면 D4를 어떤 식으로 정해하냐면 연금에 있는 부채를 D4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는 연금에 있는 부채를 말한 적이 없거든요. 연금의 충당부채를 D4라고 말하기도 하고 연금수지 적자를 D4라고 말하기도 때문에 단순히 D4라는 단어는 물론 IMF에 있죠. 또 여럿 있습니다. 정의가 각각 다른 D4라는 단어는 IMF에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안타깝게도 D4, D4라는 형태의 단어가 IMF에 있고 자기도 D4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IMF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말했는데 그런데 이상민은 자기가 창조한 개념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나는 창조하지 않았는데 창조했다라고 말했다는 것 고발 사유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창조한 것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라는 개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가 창조한 개념인 거예요.


☏ 진행자 > 조금 정리를 하자면 D4라는 용어 자체는


☏ 이상민 > 단어는 그런 형태의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삼프로TV에 대선 때 나와서 설명했던 연금충당부채와 국가채무를 합친 개념이라고 설명한 D4는 그러한 널리 사용되는 D4와 전혀 다르다.


☏ 이상민 > 예, 전혀 다르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것은 특정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창조한 D4개념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연금수지의 적자를 말했다가 한 번은 연금충당부채를 말했다가 이게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을 동일한 D4의 외형으로 표현하는 것 사실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은 또 전문가들 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관련 전문가가 비판을 했는데 정치인의 발언을, 이걸 형사고발했죠. 국민의당이 형태죠. 고발을 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송치까지 이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구원 연구자들께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던데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상황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이상민 >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특히 국책연구원에서 일하시는 그런 지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되게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맙다 그래도 되게 나를 걱정해 주는 지인들, 특히 국책연구원에서 계신 분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 주시거든요. 이거 혹시 안철수 후보가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게 기소가 불기소처분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서 저는 처음에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의 얘기를 따르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 내가 국책연구원에 연구원으로서 이 정도의 사건 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고발을 취하하지도 않고 이것이 경찰이 이걸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언제 종결할 것인지, 언제 취하할 것인지를 계속 저한테 체크하는 거였더라고요. 이 말은 특히 국책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지금 변화된 세상에서는 내가 정부의 말을 비판하더라도 나도 고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모쪼록 이 학자분들 연구자분들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사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하시거나 또 새로운 주제로 목소리를 전하고 싶으시면요.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에 있는 <라디오 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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