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광고 위탁', 반복되는 잡음

신주현 2022. 8.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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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20억 원대 광고 임대료 연체 사태가 발생한 시내버스 승강장의 위탁업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 때마다 비리 의혹과 부실 운영은 물론, 연체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의 구조적인 점검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3년 전까지 지붕형 승강장 유지·관리와 광고판 운영을 민간에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과 운영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2019년부터 대구시설공단에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승강장 광고판은 민간에 임대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고판 임차 업체가 22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했고 임대료 감면 소송까지 제기한 겁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특히 업체가 시설공단의 관리 부실과 손해 배상 부분을 문제삼은 만큼, 향후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야하고 합리적인 보상안 등 임차인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허종정/대구시 버스운영과장 : "계약상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승강장 이설되거나 철거할 때는 감정평가액 비율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업계에서는 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채권 압류 등을 통해 연체 임대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재산인 버스 승강장 광고판의 위탁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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