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조 4천억 원 투자, 자연재해저감 계획 문제 없나?

김가람 입력 2022. 8. 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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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중부지방 폭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 대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의 최상위 지역방재대책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 전 태풍 차바 때 범람 피해가 발생한 한천입니다.

2014년 제1차 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위험 지구로 꼽혔지만 대책 마련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결국, 큰 피해를 겪었고 올 하반기에야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방재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제2차 자연재해 종합계획 사업비는 10년에 걸쳐 1조 4천여억 원 규모.

위험지구 105곳을 개선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하천재해 비중이 70%에 달했습니다.

위험도 지수 등의 객관적 수치와 방재예산 규모를 고려했다는 게 용역진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뭄재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복합재해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박창열/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해안재해라든지 내수재해, 하천재해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또 방재 교육 등 비구조적 대책 예산은 1.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인식/극동엔지니어링(주) 부사장 : "제주도민만의 어떤 특별한 교육홍보 이런 것도 과감하게 비구조적 대책에 포함 시켜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으면 바람직하겠다."]

방청석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시설재배에 따른 침수 피해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김효석/서귀포시 남원읍 : "항상 물이 차는 농경지를 매입해서 소규모 저류조를 많이 시설하면 그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한 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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