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2년내 대체 자동차 사면 취득세 면제..멸실·파손된 건축물·기계장비 등도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서울경제]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매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당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방세 등을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침수 차량의 경우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하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해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8일 쏟아진 폭우로 경기지역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187세대 33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는 156곳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차량 315대가 물에 잠겨 견인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