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반복에 "반지하 주택 없앤다"..실현 가능성은?

[앵커]

보신것처럼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재원과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봉 기잡니다.

[리포트]

앞으로 지하나 반지하 공간은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서울시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년에서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차차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상습적인 침수, 한파,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며 살아내야 하는 최악의 주거 환경을 대표하는 지하 공간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에 가장 큰 위해 요인입니다."]

정부와 여당도 반지하 등 주거 취약 거주자들을 임대주택으로 옮기겠단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먼저 주거비가 문제입니다.

집값 부담이 큰 탓에 반지하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월 10만 원 정도 주거 바우처를 지원하겠다지만,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거 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가운데 반지하 거주자는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지만, 서울에만 20만 반지하 가구가 있어 역시 태부족입니다.

반지하 주택 집 주인들의 재산권도 논란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수입이 줄고, 다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집들을 사들여 주민 공동창고 등으로 활용하겠다지만,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서울이라는 임대료가 높은 곳에, 주거비가 높은 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는 갭(주거비 격차)을 메꿔주는 정부 재정이 안 들어가고서는 이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실태조사와 이주 계획, 지원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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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