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초미세먼지 2020년 대비 10% 이상 감축"

2025년까지 목표 합동 대응
오염물질 저감 등 협력 강화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2025년까지 양국의 초미세먼지를 2020년 대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로 협력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감축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합동으로 공개했다.

양국은 지난해까지 두 나라의 초미세먼지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로 2015년과 비교해 약 30.7% 개선됐다. 전국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관측 이래 최대치였고, ‘나쁨’ 일수는 2015년의 62일에서 49일 줄어든 23일로 집계됐다. 중국의 지난해 도시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0㎍/㎥로 2020년 대비 9.1%, 2015년 대비 34.8% 감소했다.

한국과 중국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발전 등 여러 부문에서 감축정책을 펼쳐왔다. 한국에서는 2021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노후 경유차 125만대 조기 폐차, 친환경 보일러 72만대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중국은 철강 생산 용량을 약 2억t줄이고, 10억t 규모의 낙후된 석탄 설비를 폐쇄했다. 석탄 소비 비중은 2015년과 비교해 약 9%포인트 감소해 56%가 됐다. 노후 차량도 3000만대를 폐기했다. 양국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봄철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석탄발전소를 가동 정지하거나 발전량을 제한하고, 5등급 경유차를 운행 제한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운영해왔다. 중국에서는 농촌지역 볏짚 소각 관리 강화, 철강업종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경유 화물차 오염관리 등 대책을 추진했다.

앞으로 한국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 대비 16% 개선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2027년까지 40%대로 낮추고, 대기 관리 권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도 축소한다.

중국은 2025년까지 도시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2020년 대비 10% 개선하고, 초미세먼지 ‘우량’ 일수 비율을 87.5%까지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중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