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대폭 확대' 시행령에..민주 "국회와의 전면전"

우상호 "좌시할 수 없는 일" 경고
박주민 "법치 근간 흔드는 폭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취지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로 축소하는 쪽으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이뤄진 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경 사이에 논의됐던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고, 지난번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논의한 내용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주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짐작건대 검찰개혁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검찰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 때문에 꼼수를 부린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수사를 (검찰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야당 협조를 받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상위법 우선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