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사드는 협의 대상 아니다..성주기지 이달 말 정상화될 것"

중국의 '3불 1한' 반박..충돌 예고

대통령실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드 기지는) 8월 말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가 사드 ‘3불(不)1한(限)’을 언급하자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향후 한국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한·중 간 마찰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며 “3불 관련해서 전임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3불에 1한까지 전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선서(宣誓)’ 표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한국 정부 입장을 감안해 표현 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1한’을 추가 언급하면서 경북 성주군 기존 사드 포대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뒤집고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을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공지를 내고 ‘운용 정상화’가 아니라 ‘기지 정상화’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빠른 정정도 그만큼 사드 문제가 예민한 이슈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