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서 '소주성' 등 삭제 추진..친문 "文 지우기 멈춰라"(종합)

'1가구 1주택'도 삭제 검토..'소주성' 대신 '포용성장' 의견도
윤영찬 "선거 패배 소주성 때문이냐..사람중심 가치도 폐기하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친문(친문재인)계에서는 '문재인 지우기'를 멈추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11일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강령에서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며 "투기지역 등에만 제한을 두는 등 현실에 맞게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령 중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는 문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해당 강령은 2020년 강령 개정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도 강령에서 삭제된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중 '소득주도성장'을 빼고 '포용성장' 등 단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에 방점을 두다 보니 분배도 제대로 안 되고, 평가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용성장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바꾸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인물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소주성이 실패했다거나 해당 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당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다"며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안이 만든 도덕적 기준을 폐기하려 들더니 이제는 사람 중심 성장의 가치도 폐기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강령에서 '재벌개혁'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해당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령에 명시된 '촛불혁명' 관련 표현을 빼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당한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헌의 선거 부정 및 경선불복에 대한 제재, 탈당 경력자에 대한 감산 규정에서는 그 기한을 10년으로 규정한다.

전준위 관계자는 "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로 10년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6일 열릴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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