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 사항" 중국에 반발..대중 관계 시험대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들이 일제히 "안보주권 사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두 나라 입장차가 다시 확인된 건데, 새 정부의 대중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한중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전방위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사드는 결코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 주권사항"이라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중국의 반대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 했고, 외교부도 한중 관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안은주/외교부 부대변인]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겁니다.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과거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3불 정책에 '1한'을 추가로 거론했습니다.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3불'에 이어 기존 사드의 운용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전 정부가 '선시, 널리 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의 3불 정책과 관련해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다"면서 "새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사드 기지가 8월 말이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원하는 시점에 물자나 부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접근권'이 보장될 거란 뜻인데, 이는 사드 운용 정상화의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사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차가 다시 확인된 건데, 안보 문제가 경제나 문화교류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지 새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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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7457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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