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민주당 강력 반발

보도국 2022. 8. 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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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2022년 8월 11일 (목) <정치 '오늘'>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한민수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결국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2> 민주당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다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질문 3>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는데, "사진 찍게 비 왔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질문 4>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림동 일가족 참변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국정 홍보용 카드 뉴스로 제작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결국 삭제했는데요. 대통령실이 거듭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질문 5> '이준석 키즈'라 불렸던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내정됐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 대변인을 발탁한 배경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박민영 대변인이 과거 '일베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동생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설명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실에 극우 유튜버 채용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개정 #이준석_키즈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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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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