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국무회의 참석 여부, 대통령 결단에 달려"

손봉석 기자 2022. 8. 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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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정에 없이 도청 내 기자실을 찾아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앙정부에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 누가 결정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김 지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도 2018년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체 광역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모든 광역 단체를 대표한다고 하면 건방진 얘기”라며 “앞으로 예측되는 교육의 어려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봐서 저를 포함해서 생산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좋은 제안해줄 수 있으면 정부를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레드팀’을 운영하겠고 밝혔다.

그는 “레드팀은 이견 제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 팀의 임무는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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