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MM 민영화 추진..공공지분 단계적 매각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HMM의 공공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영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도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12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운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먼저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경영권을 민간에 중장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HMM은 KDB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해양진흥공사가 각각 20.69%, 19.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HMM 주식) 가격으로 보면 민간이 34~35% 지분을 확보하려해도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다”며 “10조원 정도의 큰 금액이 되면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식으로 (민영화)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 조세 리스제는 선박을 도입할 때 고속 감가상각을 통한 세제 혜택을 주고 선박 구입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21억달러에서 36억달로 확대한다.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항만은 자동화를 추진한다. 광양항에는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은 2029년까지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해양교통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시장을 육성한다. 해양 신산업 매출을 현 정부 임기 내에 15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를 건설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 조 장관은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