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 운영..원자재 가격 상승 단가 반영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한다. 각 기업은 이를 기준으로 납품대금 조정일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의해 납품대금을 산출 및 조정하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쯤 30곳 정도를 선정해 내달 초 협약식을 연다. 현재 대기업 십여곳이 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우선 6개월간 시범운영 뒤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약정서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입법을 합의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가 시범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의 효과적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