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운용제한' 1한 논란..대통령실 "사드 이달말 정상화"

김윤수 입력 2022. 8. 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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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문제가 한중관계 뇌관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마라는 사드 3불에 이어 1한, 그러니까 지금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까지 운용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드는 중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달 말에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맞받앗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드에 대해 우리 안보 주권 사항이자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드가 자위적 대북 방어 수단"이라고 밝히며 "이달 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가 정상화 될 것"이라며 구체적 스케줄도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위 '사드 3불' 뿐 아니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이를 일축한 겁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어제)]
"한국 정부는 '사드 3불 1한'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3불 1한' 가운데 '1한' 논란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 언론으로부터 현재 배치된 사드의 사용까지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도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강경화 / 당시 외교부 장관 (2017년 11월)]
"그(중국) 쪽에서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틀 전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1한'을 첫 언급한 겁니다.

야당도 한 목소리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3불 정책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 없죠."

일각에서는 사드 정상화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압박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요."

지난 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중국이 사드를 통해 미국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김윤수 기자 y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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