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HMM 민영화..해수부, 정부지분 매각 단계적 추진 나선다(종합)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신해양경제 육성 방안 4대 전략 12개 과제 담겨
세계 선도할 해상물류체계 구축 윤곽..벨루가·남방큰돌고래도 바다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의 공공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민영화 여건 조성에 착수한다. 또 민간의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를 도입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해수부는 최대 현안인 HMM 민영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HMM의 민영화를 위해선 1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민영화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선사보다 부족한 항만터미널 등 물류 자산을 확보해 경쟁력을 키우고 영구채 전환 시 70%에 달하는 정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민간 매각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국내 해운산업을 다각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2026년까지 약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하고, 선박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리스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내 기술을 활용해 광양항에 2026년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시험무대)를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2029년까지 조성한다.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 서비스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2021년 29%)하고,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동물 복지 개선 방안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조 장관은 "해수부는 신해양 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원대한 포부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산, 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면서 "해양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수산물 상생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6~10월)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