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후 뭉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방안 발표(종합)

8월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실무자 핫라인 구축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 발족..윤창현 위원장 "좋은 법으로 투자자 보호·산업 진흥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박종홍 기자 =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루나·테라 사태 후속조치로 제시한 자율규제 방침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지침)'이 8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또 시장 이상 현상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고 거래소간 핫라인이 구성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대표자로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거버넌스, 총 5개의 분과를 개설,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분과별로 간사사를 맡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라며 "거래지원 분과는 상장 가이드라인 및 프로젝트 정보접근성을 위한 분과다. 상장 관련 가이드 라인을 조만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열린 6월13일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 자료집에 따르면 5개 거래소는 8월부터 가이드라인 초안을 각사에서 거래지원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외에 특이 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위기상황'을 5가지 정의하고, 거래소 실무자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현재 DAXA는 이상 거래에 대한 경보제 초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DAXA는 활동의 전문성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을 밝혔다. DAXA는 자료를 통해 "협의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며 "협의체의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이 진행 중이며, 오프라인 사무소 마련, 예산 분담 기준 및 정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날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21개 가상자산 거래소 측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21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표해 나온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대책 강구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시행령 등 제도 및 정책 환경 개선 △신종 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에 코인 마켓 거래소 참여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사업자에 원화 및 코인 마켓 거래소 포함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날 출범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윤창현 위원장은 "암호화폐 중에는 화폐가 되려고 나온게 있고 자산 되려는 것도 있다. 또 그 중간이라 헷갈리는 것도 있다"며 "기본법 제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오전에는 유럽 전문가와 미국 선물감독거래위 전문가 모시고 국제동향 들었는데, 미국과 유럽도 가상자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어떻게 규율가 어렵고 중요 과제다. 한국도 글로벌 동향 맞춰 규율 맞춰기 위해 노력 기울여야 한다. 잘못된 법 만드는게 얼마나 안좋은 결과 이어지는지 국회와서 저도 깨달았다"며 "앞으로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하고 연구반도 따로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좋은 법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