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투자자 보호 초점"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일종 의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11일 출범시켰다. 정부·여당과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자산 거래의 자율규제를 유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특위 활동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겸 당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당 지도부의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조명희·윤주경·송석준 의원 등 정무위원들, 정부 측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동권장·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민간의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디지털자산특위원장은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이끌어온 윤창현 의원이 맡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위원회로 격상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기술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조정해야 하고, 입법을 통해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시장거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제가 있다"며 "테라루나 사태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빨리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윤창현 특위원장은 "화폐 대체를 위해 나온 가상자산이 자산이 되려고 하거나,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도 나오고 있다"며 "이에 기본법 제정 역시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산업 진흥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 금감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디지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고위험 투자대상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투기적 거래행태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며, 규율 공백과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관 협동 외에 관련 기관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말 출범 시킨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5대 원화 거래소 외에 코인거래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