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규탄.. '반일 프레임' 재시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수산 관련 대표단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원내대응단을 출범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론전에 유리한 '반일 프레임'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원내 대응단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지만 다핵종 설비는 64가지 방사성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동위원소)를 제거조차 못 하는 등 지금까지도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다"며 "기술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일본 정부가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물질은 방류 후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로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고 한다"면서 "방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후쿠시마 폭발 당시 방사능 유출이 없다고 말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문인지 오염수 방류 결정을 묵인 하고 항의할 시도 조5차 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의 환경과 국권, 그리고 어업민 생존권이 위협 받는 심각 문제"라면서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반대가 많은 사안인데, 이제라도 굴종 외교가 아니라 국제 해양재판소 등 국제기구 창구와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성곤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내 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국회 차원의 일본 오염수 방출 규탄 △일본 정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주변국 등 국제 사회의 오염수 방출 규탄 및 저지 참여 유도 △일본 내 방출 반대 양심 세력과 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론전에서 유리한 '국민적 반일정서'를 활용해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에 불을 붙이고, 이를 토대로 여권을 압박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식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마음의 상처 치료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 회복·치유는 아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안전과 관련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추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면서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참여해 원전수가 안전한지 검증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기관에서도 상호 시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방류에 대해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장소를 45개소에서 59개소로 확대하고 기간도 축소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