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퇴출한다지만..전국 32만 가구 어떻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 폭우 피해가 특히 저소득층,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게 유독 더 많이 집중이 되어서 안타까운데 일단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반지하 주택 없애겠다. 10년~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퇴출하겠다. 세입자가 나간 뒤에 비거주용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왜냐하면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게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서 이게 현실적인지 이 부분 때문일 거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아마 기생충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반지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반지하라고 해서 영어로도 사실은 알려져 있는 주거 형태인데요. 전국적으로 한 30만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에만 한 20만 가구가 넘게 반지하 가구가 있죠. 이게 원래 출발은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당시에 이제 방공호 개념으로 이제 이 건물에 지하층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주거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만 호 정도면 신도시 하나 정도 되는 급이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를 하는데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거주를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원칙과 현실에 대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수해 피해나 이런 데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가 오면 이 비에 문도 못 엽니다. 그리고 이 탈출하지도 못해요. 방충망 때문에.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인데 근데 이게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이제 거주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왜 위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 지하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앞으로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 주택을 짓는지 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 지역에, 왜냐하면 서울 중심가에 있는 이런 반지하 주택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서울에 일자리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에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여기에 임대 주택이나 이런 데 사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게 그냥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고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면 주거 형태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참 인위적으로 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조금 검토를 해서 시행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일단 안전 문제만 가지고서 반지하를 없앤다? 과연 이게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