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상폐 엄격해진다..5대 거래소, 공통기준 이달 발표

5대 코인거래소, 민·당·정 간담회 보고
루나 후속대책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연내에 코인 경보제, 경고 문구 도입도
與 "투자자 보호하면서 산업 진흥 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장·상장폐지 기준이 이달 발표된다.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상장·상폐 기준을 개선해 제2의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경보를 울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협의체는 간담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7월까지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인원·비율을 확정했다”며 “각사에서 8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제도적으로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빨리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해외 이상 송금, 해킹 등 여러 탈법 행위가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지난 5월 루나 사태 이후 5대 거래소는 당정 협의를 거쳐 공통으로 적용할 상장·상폐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참조 이데일리 6월7일자 <[단독]코인 상장·상폐 통일한다..루나 대책 13일 발표>)

지난 6월13일 발표 당시 거래소는 신규 코인을 상장할 경우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의 폰지성 사기 여부를 포함한 프로젝트 사업성, 프로젝트 결함을 비롯한 기술적 위험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의 경우에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적인 항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인 상폐 항목에는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코인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8월에는 이같은 상장·상폐 논의를 반영해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이다.

5대 원화거래소 대표자 자격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지금까지는 공동의 룰이 없다 보니 상폐·거래 유의 결정을 했을 때 (공통으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며 “조만간 상장룰을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없다’는 질문에는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5대 거래소는 ‘가상자산 경보제’도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코인이 대량 유출되는 ‘코인런’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로 투자주의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에 경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DAXA)는 11일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5개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5대 거래소는 10월까지 백서 및 가상자산 보고서의 접근 편의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투자 시 경고 문구를 노출하는 방안도 투자 금액 기준 등을 확정해 4분기(10~12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까지 코인 투자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내년 1월까지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행 대표는 “각사 대표 및 실무진들은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 분과별 이행계획 및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엔 대국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및 공개 세미나와 같은 대외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규제로 엄청 센 조직이기 때문에, 진흥 이슈를 다루려면 가상자산 전담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