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헌 80조 뭐기에.."야당 탄압 막아야" 주장에 "내로남불 될라"

전당대회서 논란 격화

지난 10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TJB대전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 시작 전 강훈식, 이재명, 박용진 후보(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 의원을 포함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을 막으려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명분없이 민심을 거스르는 행태라는 비판도 거세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결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3시까지 이 당헌을 완화하거나 삭제하자는 내용의 당원 청원은 당원 7만716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헌 80조 개정은 사법 리스크와 마주한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분위기는 개정 쪽에 가깝다. 전준위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1심 유죄 판결 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권한을 현재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넘도록 하는 쪽으로 80조를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윤석열, 한동훈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헌 80조를 그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론’을 강조한 과거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탓에 치러지게 된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다”며 당헌대로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원과 관련해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등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무료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당 안에서는 명분도 달리고,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당 대표 후보인 강훈식 의원을 공개 지지한 조응천 의원은 11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때 ‘귀책 사유가 우리 당에 있으면 후보를 안 낸다’는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그럼에도 하필이면지금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쓰는 일처럼 (당헌 개정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이슈 자체가 이 의원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인데 왜 이 논의를 당에서 뜨겁게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 역시 “민주당이 망한 짓거리가 두 개 큰 게 있다. 천벌 받을 짓을 한 것이 (지난 총선 당시) 위성 정당을 만든 것하고, 보궐선거 때 당헌을 고친 것”이라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못 보는 우도 범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당 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후보 토론회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의 사법리스크로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