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처분' 법원심문.. 책임당원 1558명, 李법정투쟁 힘 실었다

한기호 2022. 8.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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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당내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 전 대표 지지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에서도 이날 책임당원 1558명이 참여해 법원에 같은 맥락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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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무력화 시도 계속
국바세, 법원에 가처분 신청 탄원
與법률지원단, 공식적 대응 방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월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측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당내 긴장도 계속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 심문기일이 오는 17일로 잡혔다.

이 전 대표 지지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에서도 이날 책임당원 1558명이 참여해 법원에 같은 맥락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탄원서를 냈다.

이준석 지도부 시절 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변호사는 국바세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날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접수 완료 사실을 전하며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대위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며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면 당원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비교적 다수라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8명을 설문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46.4%, '기각' 34.4%, '잘 모름' 19.2% 순으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인용 57.0% vs 기각 25.6%)에서 가처분 인용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중도층(47.1% vs 33.1%)에서도 인용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보수층(인용 39.9% vs 기각 45.2%)에선 기각 여론이 인용에 비해 오차범위 내 우세했다. '사실상 당을 적으로 돌린다'는 여당 내 비판과 마찬가지로 보수층에서 큰 부담을 느낀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근인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자동해임에도 가처분 신청에 동참하진 않았지만, 지난 9일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나름대로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며 "기각된다고 해도 법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정황상 인정했다'든지 이런 형태의 기각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여론전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에선 당 법률지원단이 공식 대응할 방침이나,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물밑 설득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해임을 반대해온 조해진 의원은 이날 복수의 라디오에서 주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전 대표와 소통해야 한다면서 차기 전당대회 피선거권 보장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준석-주호영 양자 담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튿날(10일)까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원한다는 언급을 누차 내놨지만, 이 전 대표의 법적 대응 이후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이날도 종일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집중하면서 가처분 신청 대응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꺼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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