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미이수제, 선택과목에만 적용?..예방·보충지도는?

징벌적 조치보다 저성취 학생 품을 방법 고민 필요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나연준 양새롬 기자 =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수·미이수제도 도입이다. 다소 낯설고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고교학점제 도입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준다. 학생은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할 수 있다.

문제는 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과 보충지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경우에도 미이수 판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11일 열린 '2022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출석에 기반한 현재의 단위제 교육과정은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의 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수·미이수제의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강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는 "이수·미이수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미이수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은 매우 민감하고도 낯선 과제"라며 "예방 및 보충 지도 등의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필수' 과목 성격이 있는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모든 선택과목에는 미이수제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봤다.

그는 "선택과목 선택의 일차적인 주체는 학생이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 학업 성취수준을 고려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선택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는 책임은 학생이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는 미이수제도가 징벌적인 부분보다 저성취 학생을 품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수·미이수제도가 학교현장에 어떠한 파급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부가 어려운 학생, 저성취 학생을 어떻게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미이수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지도와 보충지도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예방지도는 수업의 2분의 1선까지 진행했을 때 교사가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예방지도를 했음에도 미이수 발생할 수 있다. 보충지도는 정규 학습량의 3분의 1정도로 진행하고, 통과하면 미이수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연구위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경우 많은 과목에서 동시에 미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 폭넓게 학생들이 융합과목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대체이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