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 "국가유공자 3대손까지 서울시가 책임진다" [인터뷰]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훈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겁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사진)은 8·15 광복절을 나흘 앞둔 11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에 대한 헌신이 모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복 후 한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후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수립 초기에 합당한 대우와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가족·후손의 명예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기획관은 "지난 2017년 독립유공자와 유족 1115명의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 후손의 74.2%는 가구 수입이 월 200만원 미만일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부터 기존 보훈복지보다 두텁게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유공자 본인과 후손 중 선순위자 한 명에 월 300만~8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공자·선순위자 외 다른 후손들에 대해서는 가구 기준으로 월 20만~30만원 가량의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는 등 지원액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서울시는 보훈처와 별도로, 지원 대상을 독립 유공자 3대손 전체로 넓혀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다.

구 기획관은 "서울시는 유공자 가정의 저소득 자녀와 손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70%(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0만 4,371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존 중인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의 금액을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임시정부 초대 의장 및 주석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인 이애희 여사(86)는 규정상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외에는 중복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보훈처의 재가서비스 지원 횟수 확대 요청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중복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구 기획관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진심을 다하고자 한 오세훈 시장의 뜻"이라며 "이애희 어르신의 내일이 서울시 보훈복지의 선례로 자리잡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출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사업을 통해 4~6대 후손의 학습능력 고양에도 힘쓰고 있다. 구 기획관은 "성적 우수 후손 대학생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하며, 조상의 은덕이 후손의 입신양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외에도 참전 유공자 및 민주화 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보훈급여 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했다. 지난 3월에는 지자체 최초로 '청년제대부상군인 원스톱 상담센터'를 개소해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재활, 일자리 등 종합지원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