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다방서 '철근입찰 담합'.. 공정위, 11개사 2565억 과징금

철강업체 "행정소송 통해 소명"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행위를 일삼은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25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번 담합은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과 같은 대형 제강사뿐 아니라 제강사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해 철근을 만드는 압연회사까지 모두 가담했다. 업체들의 투찰률은 99.90%를 넘어섰다.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내 7대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행정소송 등에 나설 태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및 동일산업 등이다.

■중식당·다방 등서 담합 모의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입찰참가 업체들의 투찰률은 98.94~99.99%이다. 특히 2012~2015년에는 대부분 99.95%를 넘었다. 업체들의 합의는 입찰공고 이후부터 가격자료 제출일, 입찰 당일까지 치밀하게 이어졌다.

입찰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 모여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 요구했는데, 이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엔 업체별 배분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사전에 합의된 희망 수량과 가격으로 투찰해 그대로 낙찰받았다.

■7대 제강사 검찰 고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해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분야 철근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 등에 이은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사실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과 이견이 있다"며 "앞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 관련 내용들을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