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주성' 이어 '1가구 1주택'도 강령서 뺀다..文 지우기

탈당자 공직선거 출마 제한 10년→8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이어 주거정책 핵심 기조였던 ‘1가구 1주택’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 분과는 이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이런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담아 강령에 ‘1가구 1주택’ 표현을 추가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강령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를 두고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주성’이라는 표현도 ‘포용성장’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민주당은 탈당한 당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규정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안건도 검토하기로 했다.

탈장자에 대한 페널티 10년 적용시 선거를 3번 못 나온다는 점 때문에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강령 수정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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