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심문일 17일 확정.. 국힘 '운명의 일주일'

법원 판단 전 李대표 설득 요구
효력 정지할 경우 당 혼란 가중
기각 땐 李대표 정치적 치명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오는 17일로 심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집권 여당이 운명의 한 주를 앞두게 됐다.

가처분 적용을 의미하는 인용과 이에 따른 비대위 권한 정지 여부는 아직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법원 판단 이전에 이 대표 설득에 실패할 경우 당분간 내홍을 안고 가야 하는 점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추락한 지지율을 반등하겠다던 여권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여당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당과 이 대표 어느 한쪽에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법원 판단 전에 이 대표를 최대한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법원의 심리 결과를 놓고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만일 법원이 비대위나 주 위원장의 권한 효력을 정지할 경우 여당은 정상화를 위한 출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에 이 대표 입장에선 당 윤리위 징계와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자동 상실 상황을 한번에 뒤집을 반전 카드를 얻게 되는 셈이다.

또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 이 대표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신이 몸담은 당을 향해 법적 대응을 한 책임론에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법원 심리가 열리는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로 주 위원장도 그 이전에 최대한 이 대표와 꼬인 매듭을 풀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당은 법률 자문단을 활용해 가처분 신청 기각을 위한 대응 논리 마련에 집중하는 한편, 주 위원장과 이 대표가 이번 주말을 1차 시한으로 회동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빈손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대표에게 명예 퇴진 등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예로운 퇴진의 전제는 아직 대표직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 대표에서 물러나는 방안"이라며 "해임됐다고 하면 명예 퇴진이 막혀 있는 것이니 일부 대표직을 그대로 남겨줘야 한다"고 했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퇴로를 열자는 것이다.

반면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처분을 멈출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