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자위적 방어수단.. 협의대상 아니다"

中 '3불1한' 주장 관련 입장 밝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필두로 '3불'(사트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에 이어 '1한'(국내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까지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사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특히 사드를 한국의 안보주권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의 억지 주장에 맞대응 했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열린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드 문제가 당분간 양국간 군사분야를 넘어 정치·경제·문화 등 양국 교류 전반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은 전날 중국 정부의 사드 3불 1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사드 3불의 경우 지난 9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장관이 중국 측에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1한까지 거론하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모양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중국의 사드 3불 1한 언급 의도 파악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희도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사드 3불은) 계승할 어떤 합의나 조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입장 차이에도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 기지는 이달 말 중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과거 한국에 사드를 도입할 당시 중국은 경제보복을 가해 타격을 입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주권 사항"이라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