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9·19 군사합의는 함께 준수해야 의미..북한 핵실험에는 한·미 협의로 강도높은 대응"

이종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9·19 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 등을 할 경우 우리 군이 9·19 군사 합의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키고 북한은 안하면 의미 없는 합의다. 오래 존속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아직도 우리가 (9·19 합의의 뜻을 살릴) 기회를 보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9·19 합의를 파기하는가, 이것은 국방부 장관 혼자서 결정 못하고, 외교부 등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또 “핵실험도 마찬가지”라면서도 “핵실험을 했을 때 대응 수위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강도 높은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응 목적은 “핵의 사용이 초래하는 결과는 북한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고, 사용 효과도 없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 대북 전단을 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며 ‘강력한 보복’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도발의 핑계를 찾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이유로 도발하면서 그런 이유를 내세우려는 것이라고 보면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른바 사드 ‘3불1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국가안보와 방위 차원의 사안으로 중국 등 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하고, 중국이 그런 논의(3불1한)를 한다고 해서 (사드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사드 레이더로 중국 영토까지 들여다본다는 중국 측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성주 사드 포대 레이더 위치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차폐되므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운용할 수 없는 위치”라고 했다. 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는 방향은 한반도와 전혀 관계없다”며 “사드 포대는 미국 방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겠다는 약속)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대외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