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안 알고 대응하자" 정무위원들은 열공중

국회 정무위 野 의원 스터디
금산분리·가상자산 등 논의
올바른 금융 입법 방향 고민

fnDB

디지털자산법 제정,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현안이 많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매주 한번씩 '열공' 중이서 화제다. 민생과 밀접한 금융 이슈를 공부하고 입법 방향을 토론하는 의원 활동이다.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8일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당대회 준비나 지역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을 빼고는 거의 다 얼굴을 비춘 셈이다. 금리상승기, 금융 이슈가 주목받는 만큼 '민주당은 경제를 모른다'는 프레임을 타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부 모임 1회 '선생님'은 금융에 잔뼈가 굵은 이용우 의원(사진)이었다. 이날 공부 모임 참석자들은 이 의원의 저서 '두 발로 선 경제'를 읽고 의견을 나눴다. 모임에 참여한 한 의원은 "금산분리,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등 최근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 정무위원들이 고민한 지점들을 공유했다"며 "앞으로 외부 전문가들도 초빙해 공부 모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부 모임은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의 주도로 열렸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부 모임을 추진했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공부 모임과 현안 토론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위원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해 '신입 정무위원들 적응을 돕자'는 취지도 있다.

김종민 의원은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모든 논의가 원내대표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민생 문제와 밀접한 정무위만이라도 상임위 내 토론을 활성화하고 현안을 공부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임위 분과별 토론이 일상화 된 유럽의 선진 정당처럼 거듭나기 위해 정무위가 모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시도해보는 노력"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은 "핀테크, 코인 등 여러 금융산업이 생겨나고 있어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 현안의 흐름을 읽고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매번 실력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공식적 회의 말고 추가로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공부 모임을 통해 향후 정무위 여야위원들 간 현안 논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금융위, 금감원과 예보 등 금융위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금리인상기 금융당국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반기 정무위에서는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외환이상거래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특금법 개정 등이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