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4년 묵힌 '초계기 갈등' 이번에 풀리나

양국 국방당국 국장급 협의
'레이더 조사' 논란 일단락 후 냉랭
진실규명 대신 교류 복원에 무게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풀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한·일 (국방당국의) 국장급 정례회의에서 초계기 갈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일본과의 고위급 교류 재개 및 정례회의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장급 협의는 윤석열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관제용 레이더를 겨냥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으로 1994년부터 운영되던 한·일 고위급 국방정책회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양국 국방당국 간 교류는 급격히 위축됐다.

한·일 양측은 4년 가까이 지난 초계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협의보다는 그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봉합하고 한·일 국방당국 교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뤄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 소식통은 “양측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어렵다”며 “그것(초계기 갈등 현안)을 일단락 짓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