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대통령실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냐…이달말 기지 정상화"
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한국이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이 성주 기지 정상화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성주) 사드 운용 정상화는 어떤 상황이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빠른 속도로 사드 운용이 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엔 거의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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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수위 육박 소양강댐 2년 만에 수문 개방…초당 600t 방류
한강의 홍수조절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홍수기 제한 수위(190.3m)에 근접한 189m에 이르자 2년 만에 수문을 열었다. 강원 춘천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는 11일 오후 3시를 기해 댐 수문을 차례로 열어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다. 방류 초기 발전방류를 포함해 초당 600t의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했으며, 유입량에 따라 최대 2천500t 이내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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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통제
서울시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동작대교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및 한강 상류 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한강 수위가 상승해 해당 구간을 통제했다"며 "인근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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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초 새 비구름대 다시 온다…광복절 이후 폭우 가능성
기상청도 '충격과 공포' 수준이었다고 표현한 이번 집중호우는 일단 12일까지만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후 비 소식이 없지 않다. 특히 광복절 이후 새로운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8일 집중호우 때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강도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수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재차 폭우가 내리면 피해는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 중심을 둔 정체전선은 차차 남하하면서 약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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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특별재난지역 절차 추진
정부가 지난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의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와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가 산정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하면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이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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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시행령 '부패·경제' 범죄 확대…檢 수사범위 복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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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물가 상승률, 늦어도 10월엔 정점 찍고 하락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추석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은 1∼2개월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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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침체속 서울 아파트값 3년4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거래 절벽 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3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로 시세보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나 '초초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떨어지는 분위기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하락하며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또다시 확대됐다. 2019년 4월 1일 조사(-0.08%)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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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촌주공 공사 재개된다…조합·시공단, 모든 쟁점에 합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재개된다.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안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의 문구를 구체화해 일부 수정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련했던 9개 쟁점 사항에 양측이 모두 합의하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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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탈취제선 발암물질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데 쓰이는 미용접착제 26개와 문신용 염료 15개, 방향제 7개에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623개 제품 중 68개는 당국에 신고할 땐 안전기준에 부합했으나 시장에 유통된 제품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접착제가 26개로 최다였고 이어 문신용 염료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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