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인당 국가부채 1000만엔 넘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국민 1인당 1000만엔(약 9800만원)을 넘어섰다. 물가 대책을 비롯한 정책 수행 등으로 국가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세출 관리 합리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 등을 합친 국가부채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55조1932억엔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월 말에 비해 13조9000억엔가량 늘어난 수치다. 6월 말 기준 국가부채를 일본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국가부채는 1005만엔가량으로, 처음으로 1000만엔을 넘었다. 일본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2003년 550만엔 수준이었는데, 20여 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가부채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금리 상승에 취약한 재정 구조가 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 대책 등을 담은 2022년도(올해 4월~내년 3월)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국가부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2022년도 말에 국가부채 규모가 1411조엔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일본의 2021년도 세수는 67조엔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은 국채 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는 등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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