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해외송금 일당 구속..이복현 "수사 계속 확대될 것"

'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린듯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중은행 영업점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4조원대 수상한 외화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금회사 관계자 일부를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이 제출한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상당하다고 시사해 사정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확대가 예상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인천에 위치한 A무역회사 관계자 등 이상 해외송금에 관여한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이들은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서울에 있는 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4000억원가량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은 유령법인 여러 개를 설립한 뒤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무역회사 등 복수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금감원이 이 업체에 대해 확보한 자료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 해외송금액은 전국적으로 7조원대 규모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 중 상당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활용해 차액을 남기기 위한 범행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신설 소규모 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조심스럽지만 검찰 수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감원이 은행에 대해 검사한 자료를 필요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실체를 밝히는 과정이 몇 달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등 의심거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분석 중이다. 이 원장은 "외환거래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윤식 기자 / 김유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