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9월 시범운영.."법제화 별개로 추진"(종합)

특별약정서 마련.."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은 기업이 결정"
삼성전자·포스코·SK하이닉스 등 시범사업에 참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이 9월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표준 특별약정서에 기재해야하는 항목 등도 마련했다.

다만 표준 특별약정서에 포함하는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시범운영은 별개로 추진된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 포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14년의 두드림 끝에 납품대금 연동제 첫 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6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특별약정서를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 장관은 "특별약정서의 역할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 대금 연동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중기부는 수‧위탁기업이 이를 활용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동 케이블 제작에 동이 많이 사용돼 매월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기업이 협의해 가격 기준 지표는 런던 금속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3% 적용시, 연동 산식은 '톤 당 동 가격에 변동 금액의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와 같은 식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26일까지 참여기업 모집…시범운영 기업 인센티브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은 9월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한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 장관은 시범운영의 원칙으로 △대기업 등의 자율적 참여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 확산 추진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우선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고 내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중기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장관은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신청을 받는데 참여 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이 벌써 10곳이 넘었고 최소 20곳,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중공업이 시범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참여해 온 바 있다.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 역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중견기업 쪽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오셨고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