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는 안보 주권"..중국, 표현 변경으로 수위조절

국방부 장관 "사드..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
중국 외교부 '3불1한 선서'에서 '선시'로 변경

새 정부 첫 고위급 중국 방문인 한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 1한’을 공식화해 후폭풍이 거세지만, 정부는 11일 ‘사드는 안보 주권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 운용을 제한해 미군의 중국 감시를 차단해야 한다는 ‘1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경북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 위치는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며 “오직 한반도 방어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부대 상황이 열악한 만큼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기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이달 중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한 만큼 시설, 이동 등 운영 측면에서 기지가 정상화되고 주민 반발로 원활하지 않았던 지상 왕래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이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밝히며 이날 대통령실 및 국방부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다만 중국 측은 왕 대변인 브리핑 이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 원문 표현을 ‘선서‘에서 ‘선시’(宣示)로 변경했다. ‘약속’을 뜻하는 ‘선서’에서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뜻에 발음이 같은 ‘선시’로 바꾸며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관련)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며 “이 같은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중 외교부 장관 악수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8.9 외교부 제공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10일(현지시간) 논평에서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위능력”이라며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드 기지 운용 주체는 주한미군이다.

서유미·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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