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산업부 "통상규범 위배 우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화상으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용 광물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규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RA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 통상 당국 측에도 IRA와 관련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우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