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HMM, 민간 이양 여건 조성 추진"

해수부 새정부 업무보고
"HMM 흑자 지속, 시장에 맡겨야..민영화 중장기 추진"
수산분야 지속가능성 강화
新해양경제 육성으로 연 15조 시장 창출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사인 HMM의 민간 이양 여건 마련에 나선다. HMM의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의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수산 분야에선 자원관리형 구조를 강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통해 대서양 연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다. 해양관광과 해양바이오 등 잠재적 가치가 큰 미래 유망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15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해운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상물류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새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현재 HMM의 민영화를 위해선 1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이라는 점에서 민영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민영화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현행 21억달러 규모에서 36억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항만시설 자동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부산한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과 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업과 관련해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한다. 작년 기준 29% 수준이던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하고,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를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국내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한다. 특히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인 ‘김’은 1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촌 소멸에 대응해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토대로, 청년들이 귀어귀촌을 독려하기 위한 주거+일자리+기술 패키지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0일 새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바이오 등 해양 관련 유망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바이오산업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해양 신산업 분야에서만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련해선, 2027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50% 감축을 목표로 내놨다. 해양보호구역을 영해 면적의 17%까지 확대해 생태관광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조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해운·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면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