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때 임명된 LH 김현준 사장, 사의 표명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250만가구+α'를 앞두고서다.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첫번째 사의표명이라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사장 사임 후 LH는 약 2개월간 공모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신임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250만가구+α'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새 정부 정책에 맞는 새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용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로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다.

김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장을 지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4월 사정기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LH 사장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등록 등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적극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현준 사장이 처음이다. 여당의 압박에 문재인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사의 표명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가지고 말들이 많다”며 “정무직 공무원은 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소신 있고 멋진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 장관은 “장단점이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 사임 후에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LH 사장은 차관급이다. 공모일정은 △임원추진위원회(임추위) 구성·추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을 거친다. LH가 임추위 구성 후 후보자를 모집해 3~5명을 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심의·의결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및 국회에선 후임 LH 사장은 공공기관 개혁 보다는 국토부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시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새 정부 첫 번째 주택정책 발표 이후 LH의 정책 관련 사업 실행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발맞춰 후임사장은 공공분양·임대주택, 3기 신도시 사업 수행 등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 역시 LH가 마주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8월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5일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가 본연의 목적이고 공공용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주어졌다”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고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