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는 안보주권사항, 협의 대상 안 돼"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대통령실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가 이른바 사드 ‘3불1한’을 언급하며 압박하자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향후 한국 정부가 사드 운영 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한·중 간 마찰 또한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3불1한’ 관련 전임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 약속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중국 측 입장을 파악 중”이라며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고, 전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는 “(3불은)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불1한을 두고 전임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 어느 정도의 약속이 오간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파악 중”이라며 “3불 관련해서 전임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까지 전임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선서(宣誓)’ 표현을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했다. 한국 정부 입장을 감안해 표현 수위를 다소 낮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1한’을 추가로 언급함에 따라 경북 성주군 기존 사드 포대가 당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사드 포대 정상화에 착수한다면 한·중간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배치된 사드 운용은 언제 정상화되느냐’라는 질문에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추가질문에는 “(사드는)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추가 공지를 내고 해당 발언에 대해 ‘운용 정상화’가 아니라 ‘기지 정상화’로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빠른 정정 또한 그만큼 사드 문제가 양국간 예민한 이슈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국측 카운터파트너는 누구냐는 질문에 “통일부 차관 정도”라고 답했다. 김 부부장은 2018년 방한 때 김 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남측과의 3+3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회담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오찬 계획을 알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12일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오찬을 같이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이외에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