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 문제 꺼낸 中에.."결코 협의 대상 아냐"

中 '사드 3불-1한' 주장 우회적 반박.."기존 배치된 사드, 8월말 기지 정상화"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08.09. [사진=외교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국 정부의 3불-1한'을 주장한 데 대해 11일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써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어가 조금 바뀌었더라, 선시로.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3불-1한'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이날 입장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3불'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입장으로,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양국 간의 합의나 조약이 아닌만큼 계승해야 할 조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더욱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의 경우 3불과 달리 한·중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이 알려진 바 없었다. 중국 정부가 1한을 한국의 대외 약속으로 규정하는 주장을 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중국 측 주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우리 정부는 사드가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써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기존에 배치됐던 사드 기지의 정상화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기지) 정상화가 되고 있다. 제가 볼 때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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