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 부담으로부터 해방"..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9월부터 시범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태스크포스)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2.08.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등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과 특별약정서에 대한 최종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나흘 앞둔 오늘은 중소기업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날"이라며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마련했다. 특별약정서 역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했다.

특별약정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있다.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면 수·위탁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고,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중기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이 실제 약정서 작성 시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한다. 설명회 등 기업들의 시범운영 참여를 위한 홍보를 하고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해, 8월 말까지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2023년부터 △정부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2023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하고 납품대금 조정실적을 확인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을 추진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하여 현장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범운영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