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등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 "참여 의사 표시한 대기업 벌써 10곳 넘어"
중견기업도 시범사업 참여.."연동제 법제화와 시범운영은 별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최종논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중공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9월부터 수탁기업과 표준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신청을 받는데 참여 의사를 표시한 대기업이 벌써 10곳이 넘었고 최소 20곳,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6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및 특별약정서 내용을 최종논의하는 TF 회의가 열렸다.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 역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중견기업 쪽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달해오셨고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실무단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의 선후관계를 묻는 질문에 법제화와 시범운영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 자체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중기부가 준비하고 있는 법제화와 약정서 내용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게 첫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법제화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약정서와 협의제도 활성화 두가지를 다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표준 특별약정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12일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