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3불 1한' 약속 없었다" 전방위로 입장 재확인

김진욱 입력 2022. 8.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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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안보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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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드는 자위적  방어수단.. 안보주권 사안"
국방장관 "中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게 이상한 일"
외교부 "中이 사드 거론할수록 양국 관계 걸림돌 작용"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외교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중국 측이 제기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3불(不) 1한(限)’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안보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드 주관 부서인 국방부는 물론 대통령실과 외교부까지 나서 전방위로 사드 배치는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ㆍ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ㆍ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더해 사드 운용을 제한할 뜻을 밝혔다는 중국의 이른바 ‘1한’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기지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드 3불은)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반대에 의해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체 구성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며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남은 과정들을 진행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신호가) 차폐된다”며 “물리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드)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기류 변화도 감지됐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와 관련해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선시'(宣示)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선서는 대외적 공식 약속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선시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널리 표명했다는 뜻에 가깝다. 외교부는 사드 문제가 안보주권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3불 1한'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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