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8월말까지..지상접근 보장 수순 가나

환경영향평가·공여 등 절차는 산적..주민 추천도 아직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시점을 이달 말로 못 박은 것은 정식 배치에 앞서서 기지에 대한 원활한 지상 접근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사드 정상화와 관련해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운용 정상화' 표현을 '기지 정상화'로 수정했다.

통상 사드 운용 정상화는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포대를 정식 배치하는 것을 뜻하고, 기지 정상화는 포대 배치 상태와 무관하게 시설·이동 등 기지 운영 측면의 정상화를 뜻한다.

대통령실이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언함에 따라 사드 기지에 지상으로 자유롭게 접근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사드 기지는 미군 병력과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주요 물자를 헬리콥터로 옮기고 있으며, 주민 반발로 인해 지상 왕래는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지난달 양자 회담에서도 사드 기지의 지상 접근권 보장 문제가 다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사드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지상 접근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 사드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 정상화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환경 관련 기관과 성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는 포대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작업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 정상화에 힘을 쏟으면서 평가를 위한 첫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사드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성주군에서 아직 주민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물밑에서 성주군과 협의를 이어가던 국방부는 기지 정상화 작업도 병행 추진하게 됐다.

주민 위원이 확정되더라도 평가협의회 구성, 평가계획 확정, 조사·평가 착수, 주민 설명회·공청회, 본안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수두룩하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에야 기지 보강·증축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지 내 미군 시설 용지 일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도 아직 남아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진척 여부 정도가 관건이던 사드 사안은 중국 측이 전날 기존의 '3불'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기지 운영을 제한한다는 '1한'이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제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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