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드, 한국 방어 위한 것..중국 반대해도 정상화"

"안보 주권에 해당..정상화 정책 안 바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청사에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1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사드는 순수하게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것으로서 안보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드 정상화 정책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현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이 아닌 오직 우리나라 방어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성주 사드 포대의 레이더가 중국을 향하면 바로 앞에 산이 있어 (전파가) 차폐된다"며 "미국 방어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는 2017년 배치 이후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계속 지연돼 계속 '임시배치' 상태이다. 국방부는 올 6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 지역 주민 대표 등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협의회에 참여할 주민 위원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후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 (협의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 와 있다. 이게 마무리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며 "사드 기지에 꽤 많은 미군과 한국군 장병이 있는데 부대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장병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을 공식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전력의 군사적 대응 방향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우리 전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하는 게 맞다. 대만, 미·중 갈등과 관련해 전력 획득 방향 등을 바꿀 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사드 3불'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또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