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 영양정보는 'QR', 배양육도 '식품'..식품·의약 규제혁신 착수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 선정·발표

식약처-대한상의-소비자단체,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두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오 처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 2022.8.11 hih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식품 포장지 겉면의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적힌 식품정보가 'QR코드'로 대체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부터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관련법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당 과제들은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혁신제품의 신속한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식품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신산업 진출 및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스마트라벨(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QR코드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정보 플랫폼'을 연동시켜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에 대한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식품에 한정돼 있었다.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인정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를 안전성 등을 평가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가운데서도 제품화가 어려워 업계에서는 '푸드테크' 발전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신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되면 이를 통해 동물 근육세포를 고통 없이 수확·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사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야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의 과제가 채택됐다. 혈압 및 심전도 데이터 분석 등 위험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면제해 임상시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다양한 민간 인증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 관련 제품 출시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