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8월 말 정상화..대통령실 "주권 사항"

주한미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8월 말 정상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020년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공사 자재를 이송한 지 2년만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합의했다는 '3불(사드추가·미국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운영제한)' 주장에는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 입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3불 관련해서는 어떤 관련 자료가 있는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예전처럼 경제보복을 가할 징후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수단이고요. 우리의 안보 주권 사항이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